책임 있는 이용 — 국내 법적 기준과 도움받는 곳
최종 수정 · 읽는 데 약 4분
핵심 요약
국내에서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이며,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도박은 이용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은 국번 없이 1336(전화·문자 매일 09:00~22:00)이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카카오톡 챗봇은 24시간 운영합니다. 누리집에서 온라인 자가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게임의 확률과 기대손실을 설명하지만, 그 숫자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결론은 오래 할수록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내 법적 기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국내 법적 기준
국내에서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는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2026년 3월 31일부터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허가받은 카지노, 즉 강원랜드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국내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1곳과 외국인 전용 17곳입니다.
| 규정 | 내용 | 처벌 |
|---|---|---|
| 형법 제246조 제1항 | 도박(일시오락 정도는 예외)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46조 제2항 | 상습도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47조 | 도박장소 개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 허가 없이 카지노업 운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47조 제2호 |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사설 스포츠 베팅) 운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 불법 베팅 정보 제공·홍보·중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해외에 서버나 면허가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04. 4. 23. 선고 2002도2518). 이 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법 카지노 — 강원랜드 이용 조건
강원랜드 카지노는 만 19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고, 입장료는 9,000원이며, 한 달에 입장할 수 있는 날은 15일로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은 합법 시설에서도 이용 빈도를 관리하려는 장치입니다.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이용 시간과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하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누리집과 온라인 상담 공간(넷라인)에서 자가점검 도구를 제공합니다. 성인은 CPGI(문제성 도박 지표), 청소년은 CAGI를 쓸 수 있고, 결과 해석은 검사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점수 기준을 따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기준표가 국가·버전마다 달라 잘못 옮기면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전에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보입니다.
- 처음 정한 금액이나 시간을 넘겨서 계속한 적이 있는가?
-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다음 날 다시 한 적이 있는가?
- 같은 기분을 느끼려고 거는 금액이 점점 커졌는가?
-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무언가를 판 적이 있는가?
-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용 사실이나 금액을 숨긴 적이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담을 받아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도움받는 곳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온라인(넷라인)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화 상담은 24시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창구 | 이용 방법 | 운영 시간 |
|---|---|---|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36 | 매일 09:00~22:00 |
| 문자 상담 | #1336 | 매일 09:00~22:00 |
| 카카오톡 챗봇 | 채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24시간 |
| 넷라인 채팅·게시판 | 치유원 온라인 상담(넷라인) | 매일 09:00~21:30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됐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신고 전화(1855-0112)나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2022년 7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이름을 바꾼 기관입니다.
한도를 숫자로 정하는 법
의지로 버티는 것보다 시작 전에 숫자를 적어 두는 편이 지키기 쉽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대손실 식을 한도 설정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한 달 생활비와 저축을 뺀 뒤, 잃어도 생활에 영향이 없는 금액만 예산으로 적는다.
- 기대손실 계산기로 그 예산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만에 사라지는지 계산한다.
- 계산된 시간의 절반 이하로 이용 시간 한도를 정한다 — 실제 결과는 평균보다 나쁠 수 있다.
- 한도에 닿으면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멈추고, 같은 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 한도를 두 번 이상 어겼다면 혼자 조절하려 하지 말고 1336에 상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사이트에서 소액으로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지만,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이 사이트가 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카지노 도박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으므로,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1336은 24시간 전화 상담이 되나요?
아닙니다. 전화와 문자(#1336) 상담은 매일 09:00~22:00이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 채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챗봇입니다.
자가점검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계속해도 되나요?
자가점검은 현재 상태를 돌아보는 도구일 뿐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처음 정한 한도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전화(1336)와 문자(#1336)는 22:00에 끝나므로, 그 이후에는 카카오톡 채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4시간 챗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라인 채팅·게시판은 매일 09:00~21:30에 운영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제28·81조) · 형법(제246·247조) · 국민체육진흥법(제26·47~49조) · 확인 2026-09-11, 재대조 2026-09-16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확인 2026-09-16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 확인 2026-09-11
-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 현황(2026) ·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 안내 · 확인 2026-09-11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상담 안내 · 문자 상담 · 자가진단 · 확인 2026-09-1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도박 신고 · 확인 2026-09-11
19세 미만 이용 불가.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용이며 어떤 도박 사업자도 추천하거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도박은 불법입니다.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책임 있는 이용을 읽어 보거나 국번 없이 1336에 상담하세요.